이재명 정부 취임 첫 수는 '추경', 경제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의 취임 첫 행보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새 정부 출범 직후에는 국정 방향 설정과 내각 구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경제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추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취임과 함께 제시된 '신속 추경'의 배경
2.  왜 지금 추경인가? 위기 상황 진단
3.  추경 편성이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
4.  추경 활용 시 고려해야 할 점
5.  향후 전망 및 결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1. 취임과 함께 제시된 '신속 추경'의 배경

이재명 대통령은 5월 4일 취임 직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고, 그중 가장 핵심은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추경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아직 경제부총리 후보자 지명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경제 회복 없이는 다른 국정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불황과 일전'을 언급하며 비상경제대응TF 가동을 약속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 1호 명령,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 왜 지금 추경인가? 위기 상황 진단

현재 우리 경제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발 관세 정책 변화 등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고금리 장기화의 여파로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경기 침체는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당초 기대보다 훨씬 낮은 0%대에 머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은 일반적으로 예상치 못한 재정 수요(재해·재난 등)가 발생했거나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클 때 편성됩니다. 현재 정부는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특히 민생 회복 및 안정,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등 시급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필수 추경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추경 편성이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

추경 편성은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재정을 '마중물' 삼아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 영향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   내수 활성화: 추경 예산을 통해 직접적인 소비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추진하면 가계 소득이 늘어나고 이는 곧 소비 여력 증가로 이어져 내수 진작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취약 계층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민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안전망 강화와 직결됩니다.
-   경제 활력 제고: 투자 확대가 필요한 분야(예: AI, 통상 경쟁력 강화)에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성장률 제고: 추경은 경제 전반에 수요를 공급하여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석에 따라 다르지만, 추경이 성장률을 소폭이나마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4. 추경 활용 시 고려해야 할 점

추경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재정 건전성: 추경 편성은 일반적으로 국가 채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방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   정책 효과의 적시성: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과 집행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속 추경'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만, 실제로 예산이 필요한 곳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꼼꼼한 계획과 실행이 중요합니다.
-   효율적인 예산 배분: 어떤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느냐에 따라 정책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이나 구조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향후 전망 및 결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비상 체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 편성 내용, 그리고 집행 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함께, 예산의 투명한 집행, 그리고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