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관리 부실사태, 중도포기자도 합격?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차

1.  서론: 반복되는 관리 부실, 국가자격시험의 위기
2.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중도 포기자 합격 사태의 전말
3. 국가자격시험 공신력의 중요성
4. 공신력 강화를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과제
5. 신뢰 회복을 향한 희망적인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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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시험 중-

1. 서론: 반복되는 관리 부실, 국가자격시험의 위기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산인공)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또다시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지며, 시험의 공신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합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심지어 시험을 중도 포기한 응시생이 합격 처리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험생들은 물론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오류는 단순히 행정상의 실수를 넘어, 국가자격시험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어수봉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왼쪽 네번째)과 임직원들이 2023년 5월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중도 포기자 합격 사태의 전말
지난 6월 25일,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시험 합격자 명단에서 전산 오류가 확인되었습니다.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응시생 5명이 전산 오류로 인해 합격 통보를 받았으며, 이들 중에는 2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중도 포기한 응시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응시생은 1교시만 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 처리되었으며, 성적표에는 2교시 과목들의 점수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민원이 빗발치자 산인공은 자체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전산 오류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응시생 1만 238명 전원을 전수조사하여 합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명의 합격 사실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합격 인원은 당초 5,059명에서 5,054명으로 정정되었습니다. 산인공은 "철저히 프로세스를 점검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과거에도 유사한 관리 부실 사례가 반복되어 왔기에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았다 돌연 불합격 변경 통보를 받은 한 수험생이 공개한 문자. [사진 = 다음카페]

3. 국가자격시험 공신력의 중요성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은 우리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공정한 기회 제공의 측면입니다. 모든 응시생은 동일한 조건과 기준으로 평가받을 권리가 있으며, 시험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이러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둘째, 전문성 확보 및 국민 안전과 직결됩니다. 국가자격시험은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과 역량을 검증하여 해당 분야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시험의 공신력이 훼손되어 자격 미달자가 합격하거나, 합격자가 불합격 처리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한다면, 이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신뢰 유지에 기여합니다.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는 사회 구성원들이 제도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반복되는 관리 부실은 이러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공신력 강화를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과제
산인공이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을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   시스템 고도화 및 철저한 검증: 전산 오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시스템 설계 및 운영 과정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험 접수부터 채점, 합격자 발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 시에는 충분한 테스트와 검증 과정을 거쳐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인력 전문성 강화 및 책임 의식 고취: 시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각자의 역할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오류 발생 시 명확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투명성 및 소통 강화: 오류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사실을 공개하고, 응시생들에게 명확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시험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응시생들이 시험 결과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경우,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마련해야 합니다.
-   상시 감사 및 외부 전문가 참여: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시험 관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내부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더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신뢰 회복을 향한 희망적인 발걸음
이번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오류 사태는 산인공에게 뼈아픈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개선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단기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며, 응시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면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은 다시금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국가자격시험은 개인의 꿈을 실현하는 통로이자,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입니다. 산인공이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시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